北 비핵화-제재 완화 수위 놓고 회담 결렬

What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핵담판’이 ‘노 딜(no deal)’로 끝났다. 

Why

양측이 요구해온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수준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결렬 원인은 미·북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이 영변 핵폐기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영변 핵시설보다 ‘+α’를 원했던 것 아니냐. 나오지 않은 것 중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발견한 게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북한이 놀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월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의 면담을 소개하며 “북한이 플루토늄 및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등 모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영변+α’가 미국이 생각하는 ‘빅딜’의 기준점이었다는 얘기다.

기존 북한의 주장에 비춰보면 영변 핵시설 동결 외 다른 핵물질 생산시설 공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일 수 있다. 특히 강선 등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은 한 번도 국제사회에 공개된 적이 없다.

How

의문은 여전하다. 하노이 회담 전까지만 해도 북측이 조건부·단계적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받아들일 것이란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 부담을 떠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금강산 관광 등 일부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주면 북측도 영변 핵폐기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란 신호로 해석됐다.

출처: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892771